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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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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201호
위도(latitude): 37.4956664
경도(longitude): 127.01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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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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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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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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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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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완벽한 자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양자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